2025 통신비 감면 제도

통신비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 통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 정보접근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신비 감면’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신 서비스 내역(요금 청구서 등)을 등록 후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요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앱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 또는 이동통신사 공식 앱에서 ‘통신비 감면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인증과 증빙서류(사진 또는 파일)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앱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록자,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한 통신 서비스 종류(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와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감면 항목과 비율이 다르며, 가구 내 한 명이 대상자이면 같은 가구의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기타 기준	감면 항목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해당	휴대전화·인터넷	50%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휴대전화·인터넷	30%
국민기초연금 수급자	연금 수급 자격	휴대전화	20%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록자	휴대전화·인터넷	20%
65세 이상 고령자	만 65세 이상	휴대전화	10%

✅ 지급 금액

감면 금액은 월 통신비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신비 50,000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되어 25,000원을 감면받습니다.

연간 감면액은 개인별 요금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모두 감면받는 수급자 가구의 경우 연간 30만~60만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요금 항목	월 요금	감면율	감면액	실 납부액
휴대전화	50,000원	50%	25,000원	25,000원
인터넷	40,000원	50%	20,000원	20,000원
합계	—	—	45,000원	45,000원
예상 연간	—	—	540,000원	540,000원
최대 예상	—	—	6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 유효기간

감면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감면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또는 방문 갱신하면 됩니다.

소득·자산 변화 또는 대상 기준 변경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역시 제공됩니다.

지자체 또는 통신사 정책 변경 시 감면율이나 대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매년 공고 및 안내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요금 고지서: 감면 금액은 매월 요금 고지서에 ‘감면 금액’란에 기재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통신사 웹사이트 또는 앱 ‘요금 감면 내역’ 메뉴에서 감면 내역 및 잔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감면 상태, 적용 요율, 갱신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인터넷만 가입한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상자 유형에 따라 인터넷 요금만 단독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 후 해당 요금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Q2. 감면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완료 후 일반적으로 다음 월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처리 일정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대상자인데 제가 가입자일 경우, 제가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가구 내에 대상자(수급자·장애인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구의 요금 전체에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