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대 속에서 생계급여는 큰 의미를 가지며, 이번 글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지원 사유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서류 첨부(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후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방문조사 일정이 안내됩니다.

■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 후 ‘생계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사진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앱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와 가구원 구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장애,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아동 가구 등 일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인 기준 이하	생계비 전액 지원
2인 이상 가구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필요 생계비 차감분 지원
노인·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지원
아동 포함 가구	아동수당 수급 가능 여부 포함	생계비 외 추가 수당 가능
긴급지원	실직·질병 등 긴급 상황	한시적 생계비 지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생계비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차액만큼 지급되며, 가구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일 경우 기준 생계비가 월 1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50만 원을 월급여로 받게 됩니다.

가구 유형	기준 생계비	소득인정액	예상 지급액
단독가구	80만원	30만원	50만원
2인 가구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3인 가구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아동 포함 가구	180만원	120만원	60만원
노인 가구	90만원	40만원	50만원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심사를 진행합니다. 갱신 시에는 최신 소득·재산 정보와 가구 구성 변동 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심사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긴급한 생활 변동(실직, 질병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면 한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를 통해 연장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내 복지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생계급여 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령: 주민센터 방문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수급자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에 현재 지급 금액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화 조회: 주민센터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급 개시일, 지급액, 갱신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보통 신청서 제출 및 현장 조사 완료 후 2~4주 내에 주민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복지로 앱을 통해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여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긴급 상황(실직·질병) 발생 시 추후 지급 방법은?
실직·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긴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