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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단, 임시 휴직, 육아나 가족 돌봄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지원 제도’는 보험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후 대비 책임을 지속하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생애 주기별 변화와 위기 상황에 맞춘 맞춤 지원으로 국민의 연금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후 ‘개인 → 납부 예외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청서 작성과 함께 휴직, 육아, 실직 등 예외 사유 관련 증빙서류(휴직 확인서, 출산·육아 휴직 증명서 등)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증빙서류 원본(휴직 증명, 의료기관 확인서 등) 제출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확인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NPS’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예약 → 납부 예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카메라로 증빙서류 촬영 후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접수가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납부 예외 대상은 ▲출산·육아 휴직자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 요양자 ▲실직·휴업·휴직자 ▲가족 돌봄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활동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소득 및 근무 상황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직 중 근로자가 단순 소득 감소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예외 사유가 해소되면 납부 기존 방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구분/사유 | 조건 기준 | 예외 기간 |
---|---|---|
육아 휴직 |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최대 3년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이내 | 최대 90일 |
질병 요양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최소 30일 이상 | 최대 2년 |
실직·휴직 | 고용보험 실직증명 또는 휴직확인서 | 최대 1년 |
가족돌봄 | 의료기관 확인서 또는 돌봄기관 확인 | 최대 1년 |
✅ 지급 금액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본인 부담금+사업장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 원 납부 대상자는 예외 승인 시 해당 기간동안 10만 원씩 면제됩니다.
예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며, 향후 수령 연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예외 기간이 해당자 가족의 연금 가입 기간으로 간주되어 연금 수급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 월별 면제액 | 총 기간 | 효과 |
---|---|---|---|
육아 휴직 1년 |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절감 | 납부 부담 완화 및 납부 기간 인정 |
질병 요양 6개월 | 8만 원 | 6개월 → 48만 원 절감 | 연금 수급권 영향 없음 |
실직 9개월 | 9만 원 | 9개월 → 81만 원 절감 | 자동 납부 전환 |
✅ 유효기간
납부 예외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접수해야 인정됩니다. 예외 승인 기간은 신청서 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외 기간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며, 법정 최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 연장 희망 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정보 → 납부 예외 조회’에서 처리 상태(‘신청 완료’, ‘검토 중’, ‘예외 승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안내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월별 면제 내역이 안내되며, 예외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정상 납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 Q&A
Q1. 육아 휴직 중에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네. 육아 휴직 첫 달부터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예외 기간이 인정됩니다. 미신청 시 보험료 부과가 유지됩니다.
Q2. 예외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예, 예외 기간 동안 납부 면제되지만 가입 기간으로 포함되어, 향후 연금 수급 계산에 반영됩니다.
Q3. 예외 승인 후 사유가 해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 해소 즉시 ‘납부 정상’으로 전환되며, 이 때부터 보험료 납부가 자동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