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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거주비용 일부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긴급한 위기 발생 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의 기반인 '주거 안정'을 빠르게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긴급복지 메뉴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비 항목을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확인서·진단서·사고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위기상황 증빙서류와 신분증,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앱을 통해 긴급복지 주거지원비 메뉴 선택 후, 전자서명 및 증빙서류 사진 업로드로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 후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또는 위기 상황으로 일시적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중대한 질병·사고 발생, 화재·가정폭력 피해 등 비자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전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기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구는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으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 75% | 가구 합산 |
위기 상황 | 실직·질병·사고·화재·폭력 등 | 비자발적 |
거주 조건 | 임대료 부담 필요 | 계약서 또는 영수증 필수 |
자산 기준 | 금융자산·부동산 심사 |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 연 1회 원칙 | 예외 시 추가 가능 |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주거비용(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액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산정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한도와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월세 60만원 납부 가구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총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보증금 일부 반환촉진금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 범위 | 한도 | 비고 |
---|---|---|---|
월세/임대료 | 일부 또는 전액 | 월 최대 전액 |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 최대 3개월 | 총 3회 | 연 1회 원칙 |
관리비 등 | 일부 포함 가능 | 지자체 조례 기준 | 사례별 |
보증금 반환촉진금 | 보증금 일부 지원 | 지자체 운영 시 | 임차가구 대상 |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지자체 | 공공 협력 |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 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연 1회 원칙으로 추가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위기 지속 시 지자체 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위기 사유가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종료 후 동일 위기 상황이 재발하면,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재신청 및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복지로 또는 정부24 포털의 ‘긴급복지 지원 내역’ 메뉴에서 신청 상태,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긴급복지 결정 통지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지자체 방문 시 통지서 원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정책과, 복지로 콜센터에서 자격, 절차,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실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실직 사실이 입증되는 즉시 신청 가능하며, 실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신속처리가 가능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받을 수 없나요?
네. 계약서 또는 월세 영수증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체서류(관리비 납부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동일 위기 상황으로 추가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 종료 이후 증빙서류 제출 시 재신청 및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