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인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빈곤으로 인한 고립이나 질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며,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 가족 구성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파일로 첨부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재산 증빙서류(통장사본 포함) 등을 지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전화(국민행복콜센터 129)나 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후 상담사가 가정방문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서류를 대행 작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40% 이하인 분들입니다. 판단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 및 소득·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며, 재산 기준도 시가 기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농어업인 가구,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등은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기준/조건	비고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	가구별 상이
재산 기준	시가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자동차 포함
가구 구성	1인 또는 다인 가구	가족 포함 심사
예외 완화	농어업인, 장애인 가구 등	별도 기준

✅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부족분을 보충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0만 원인데 실제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부족분 120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공제 항목(주거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동 이체 형태로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로 1인 가구 어르신의 경우 매달 100만~150만 원 수준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예상 실 소득	생계급여 지급액
1인 가구	2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2인 가구	340만 원	120만 원	220만 원
3인 가구	460만 원	180만 원	280만 원
4인 가구	580만 원	240만 원	340만 원
예외가구	변동	변동	심사 후 결정

✅ 유효기간

생계급여 인정 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 및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방문·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재산 변화, 구성원 변화, 중대한 건강 상태 악화 등 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 내라도 즉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 재조사 후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급여 중단 사유(소득 급증, 재산 초과 등)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되며, 이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되므로 수신 후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신청 후 1~2주 내에 주민센터 및 복지로 앱, 또는 문자로 조사 일정과 신청 결과가 안내됩니다. 조사 후 1~2주 내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둘째, 지급액 및 계좌 이체 여부는 복지로 앱, M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행복카드 명세서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급여 내역 및 변경사항은 매달 앱 알림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 상담 센터에 연락하시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에 약 3~4주가 소요되며, 이후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소득 증가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즉시 주민센터 신고 후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Q3. 병원비가 많이 든다면 지원이 더 늘어나나요?
의료비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급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복지 제도도 연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