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근로자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 사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포털(ei.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지원사업’ 메뉴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PDF로 첨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접수 후 확인 문자는 송부되며, 심사 결과는 7~10일 내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격 및 결격 여부를 즉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내역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접수되며,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1인 기준)가 대상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없지만, 최근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세부 조건과 예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조건	비고
1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고용 없는 자
납부 이력	최근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필요
연체·체납 없음	보험료 및 세금 체납 사실 없음	지원 지급 조건
지원 중복제한	동일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타 고용보험 지원 제외
기타	공공기관 채무불이행·파산 이력 없음	행정정보 일치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이며, 월 최대 지원한도는 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 최대 지원 한도는 96만원(8만원 × 12개월)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월별 납부액에 따른 예상 지원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납부 보험료	지원 비율	월 지원액
5만원	80%	4만원
8만원	80%	6만4천원
10만원 이상	80% (한도 8만원)	8만원 (최대)
연 납부 120만원	80%	96만원 (연간 한도)
연 납부 60만원	80%	48만원

✅ 유효기간

본 지원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며, 매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시작 시점 전후로 고용보험 포털 및 안내 문자·이메일을 통해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간 내 신청 시, 해당 연도 전체 분에 대해 월별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중도 폐업 등 변동 시 일할 계산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고용보험 포털 또는 모바일 앱 내 ‘내 신청내역’ 메뉴에서 접수번호와 심사 상태(접수완료, 심사중, 승인, 지급완료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실제 지급은 매월 급여 지급일 기준 자동 이체되며, ‘지급 내역’에서 금액과 이체일, 누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상담센터 또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 Q&A

Q1: 1인 자영업 외에도 종업원이 한 명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오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전용이며,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일부 기간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납부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단위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심화): 폐업 후 재창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도 남은 기간의 지원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창업 후 다음 년도 신청 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일 및 재창업일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