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겪는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전문 심리검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업·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가정과 교육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나 건강in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심리평가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동의서 및 진단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보건소, 학교 (학교 보건실·상담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진단서(있을 경우)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연계 신청: 학교 교사·보건교사·상담교사가 아동·청소년이 필요 시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자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거나, 기관에서 직접 상담 연결을 돕기도 합니다.

✅ 대상 조건

만 6세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초등1~고등3 포함)이 대상이며, 우울·불안·학교 불안·또래 문제 등 정신건강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다문화·장애가정 등 취약계층은 우선 순위 지원 대상이며, 심각한 자해·자살 위험 시 긴급 개입도 가능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연령	만 6~18세	초·중·고 학생 포함
문제 유형	우울·불안·또래·학교 부적응 등	사례별 판단
취약계층	의료급여·차상위·한부모 등	우선지원 대상
긴급대상	자해·자살 위험	즉각 개입
진단서	해당 시 필요	전문 기관 발급

✅ 지원 내용

심리평가, 개별·집단 상담, 심리치료, 가족 상담, 약물치료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시 최대 12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심리치료비, 약제비, 교육기회 병행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학교 내 건강검진·집단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한도	비고
심리평가	전문 검사	전액	초기진단
개별 상담	심리상담 지원	12회	연 1회
집단 상담	학교·센터 내 활동	프로그램별	8~10명 구성
약물치료	정신과 진료비	본인부담 일부	연계 시
가족 상담	보호자 교육	4회	가족 위기 경우

✅ 유효기간

지원은 단기적으로 연간 최대 12회 상담까지 제공되며, 필요시 추가 지원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 추적 평가 및 재신청이 가능하며, 학교 전환, 위기 반복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는 방학 중 캠프, 부모 교육 등 추가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웹사이트·복지로 등에서 신청 현황, 상담 횟수, 치료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서비스 제공 후 완료 통지서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상담 매뉴얼과 결과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학교 보건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팀에서 상담·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상담 받은 기록이 학교에 알려지나요?
지원 내용은 보호자 동의 하에 공유되며, 학생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Q2. 연간 12회를 다 사용하면 이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간 지원 한도 초과 시, 재심사를 통해 추가 상담이나 치료 연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저소득 가정이면 더 많이 지원되나요?
네. 의료급여·차상위 등 취약계층은 우선 등록되며, 상담비 전액 면제 또는 추가 회기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